어제(5/16) 사법부가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을 하면서 의대증원은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원고 측은 바로 재항고를 했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여전히 거친 언사로 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비판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히기는 쉽지 않고, 그 사이에 합격자가 나오면 돌이키기는 불가능하니 의대증원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의대증원의 여파를 논의하기 이전에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까지 의대증원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건강보험제도의 유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증가하는 경제활동인구를 전제로 설계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