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평화 시대의 전시형 세금 체계? 세금과 관련되어 많은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을까 생각해보다가 최근에 유튜브로 봤던 '영웅시대'에서 1960년대가 전시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금 제도가 언뜻 보면 일반적인 선진국의 조세 체계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전시 상황에서 볼 수 있는 특징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왜 평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세금 체계가 전시 상황의 그것과 닮아있을까요? 이 글에서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접세의 높은 비중: 전쟁과 조세 전략 일반적으로 전시에는 국가가 빠르게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야 하기 때문에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부과할 수 있는 간접세의 비중을 높이는..

‘치료’보다 ‘선택’이 먼저가 되는 시대 한동안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글을 썼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유지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가 아플 때 ‘치료’보다 ‘선택’이 먼저가 되는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이 결론이 맞든 틀리든, 중요한 건 그런 방향으로 가는 징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징후들은 점점 더 우리 삶의 아주 가까운 자리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겉은 조용하지만, 속은 급변하는 의료체계 작년(2024년) 5월부터 지금까지 의료 환경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살펴보면, 표면은 조용해 보여도 그 내부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는 겉으로는 3058명으로 원상복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그 사이 실손보험..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짧게는 맛있는 것을 먹고 잘 자고, 활기찬 생활을 하고 싶어합니다. 길게는 재산을 늘리고, 이름을 알리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특히 코로나 이후부터, 사람들은 과연 하고 싶은 것이 꼭 있어야 하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전체를 지배하던 목표였던 '선진국' 진입은 2010년대 중후반에 달성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강대국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선진국이 되고 나서 보니, 강대국이 되어도 머리 아픈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진국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양극화, 저성장, 관계 단절 같은 수많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더 좋아지기 어렵다"는 집단적 인식이 사회의 역동성을 무너뜨..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가?‘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 망설임 없이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정치권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끊임없이 개헌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이는 가장 상위법인 헌법조차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이지만, 법률 영역에 발을 들이는 순간 한국이 아직 선진국이 아니라는 현실을 체감하게 됩니다. 이는 뿌리 깊은 사법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정치인들조차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법을 빈번하게 활용하고, 같은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법률 해석을 내놓는 법학 전문가들은 어느새 일상이 되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사소한 일에도 쉽게 ‘소송’을 언급하는 현실은 어찌..

커피 원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 벌써 15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당시만 해도 커피라고 하면 믹스커피 외에는 떠올리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원두커피는 카페에서 가끔 맛볼 수 있는 정도였고, ‘커피’라는 음료 자체에 대한 인식도 지금처럼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도 커피 소비량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믹스커피, 인스턴트 커피, 캔커피 등 다양한 형태로 이미 많은 이들이 커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전문 커피점이 없었을 뿐입니다. 드립커피가 대중화되고, 커피 원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커피 원산지의 이름들을 접하기 시작합니다. 브라질, 에티오피아, 하와이 정도는 들어봤지만,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탄자니아 같은 나라는 생소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

업무 특성상 통화를 할 일이 꽤 있습니다. 지인과의 통화부터 상담까지 다양하며, 처음에는 폰을 한 손으로 일일이 들고 몇십 분씩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블루투스 이어셋이나 헤드셋을 쓰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러 제품들을 써본 경험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폴리(구 플랜트로닉스) 처음 플랜트로닉스를 접한 것은 보이저 레전드 프로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플랜트로닉스 제품을 쓴 것 같은 데 기억이 안 나네요;; 여하튼 최근에 쓰기 시작한 것(이라고 읽고 포장도 안 뜯은 채로 거의 10년)은 보이저 레전드입니다. 플랜트로닉스 제품은 공통적으로 통화 음질이 좋습니다. 한쪽에만 착용하는 것은 호불호가 갈릴만 하지만 휴대가 간편합니다. 보이저 5200도 괜찮습니다. 위 제품은 일반 전화기와 연결하면 수화기..

AI의 발전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유료로 사용하던 AI보다 지금 무료로 제공되는 모델의 성능이 더 뛰어나며, 이마저도 곧 낮은 성능으로 평가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만큼 AI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AI는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전문가들만 활용하던 기술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수많은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화 ARS 시스템은 AI가 대부분의 문의를 처리할 정도로 발전했고, 전자책 시장에서는 AI 생성형 서적이 따로 분류될 정도로 AI 기반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체가 어려울 것이라 여겨졌던 분야에서도 AI의 활용이 확산되었으며, 특히 코딩이나 정보통신과 같은 AI와 밀접한 산업에서는 이미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

작년부터 전자책 구독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보문고 SAM 구독 서비스를 쓰고 있는 데, 이북리더기를 구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구독 서비스 이용권은 이북리더기 구입 전부터 있던 것과, 리더기 패키지로 온 것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SAM 무제한과 프리미엄으로 나뉘는 데,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래에 간략하게 이용 소감을 써보고자 합니다. 1. 전자책으로 독서의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전자책과 종이책은 다릅니다. 책이라는 이름을 같이 쓰지만 전혀 다른 물건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당장 전자책과 종이책을 만드는 도구부터 차이가 납니다. 단순화 시켜서 설명하면, 종이책은 그림책의 연장이고, 전자책은 홈페이지의 연장입니다. 당장 홈페이지를 만드는 데 쓰는 HTML 코드로 전자책을..

https://www.sedaily.com/NewsView/2GP0521EP5 헬스 뉴스: 국내 의약품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져 ‘의약품 주권’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인도와 중국산 원료의약품 수입 비중..." data-og-host="www.sedaily.com" data-og-source-url="https://www.sedaily.com/NewsView/2GP0521EP5" data-og-url="https://www.sedaily.com/NewsView/2GP0521EP5/GH1403"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cW2uiC/hyYfU8a44S/ji21PG2K81Owj4AlwqL5Ek/img.jpg?width=640&height=23..

1인 출판이 늘어나면서 저술, 편집, 인쇄, 배본까지 다 맡아서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알만한 출판사에 맡기면 정해진 인세를 받습니다. 대신 출판하는 책의 상품가치나 편집 난이도에 따라 운이 좋음녀 권당 1만 원의 원가를 부담하는 정도에서 정말 좋은 책이라면 아예 출판사가 모든 비용을 도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1인 출판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내가 다하면 인세 개념 대신 면세품인 책을 팔아서 얼마를 남길지만 고민하면 됩니다. 출판을 홍보 등 다른 목적을 두고 진행한다면 이마저도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1인출판의 현실은 결국 혼자서 다 해야 하고, 요즘 인기 있는 전자책, 즉 이북(e-book)도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