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경제의 엇박자, 코로나 소상공인 대책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와 각종 방역대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감염자와 위중증자, 사망자일 것이다. 방역의 목표이지만 실패하면 바로 늘어나는 사람들이다. 이 숫자를 줄이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책을 펼쳤고 대다수가 동의하여 2년을 보냈다.

감염자와 위중증자, 사망자를 제외하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 중 하나가 소위 '자영업자'라 불리는 소상공인임을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른 나라와 달리 높은 자영업자 비율에 비해 방역 경제대책 초기부터 자영업자들은 배제된 결과고, 대선을 앞둔 지금 전 국민 지원금 대신 소상공인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정치권의 논의가 옮겨졌다.

자영업자의 비율이 낮고, 많은 고용이 연계되어 있었으면 정치권도 여러 기업들에게 지원한 이상으로 각종 정책을 쏟아냈을 것이다.

대부분 혼자 또는 가족들이 운영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많은 상황과, 정치적인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던 자영업자들의 특성이 늦어도 한참 늦은 지금에서야 대책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나오는 얘기는 손실보상은 쑥 들어가고 전국민 지원금 1가구가 받을만한 돈을 방역대책이랍시고 얘기하고 있다.

전 국민 지원금은 심심하면 얘기가 나오다가 물가 급등으로 귀결되면서 잠잠해졌지만, 소상공인 대책은 직접적인 손실에 대한 부분이다.

소상공인 일각에서 나오는 완전 손실보상은 무리가 있다.

손실이 없이 장사가 잘 된 일부 상인들은 코로나 이전 대비 증가분을 반납해야 하냐는 반문도 있고, 무엇보다도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 백만원도 겨우 마련하는 판국에 한 달 월세만 천 단위로 운영하던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방역의 피해를 온전히 끌어안은 역할도 있지만 손실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코로나 종식 이후 엄청난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이전부터 자영업자들은 감소 추세였다. 코로나로 인해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했고, 이름난 상권의 수많은 공실이 이를 증명한다.

문제는 코로나가 끝났다고 IMF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처럼 자영업자들이 다시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예전 같으면 권리금을 주고 내보내야 겨우 재건축을 했을 건물들이 지금은 건설비만 들이고 새 건물로 바뀌고 있다. 코로나 폐업으로 인한 현상이다.

새 건물의 주인들은 월세를 잘 낼 수 있는 프랜차이즈나 병원을 선호하고 건물의 통임대처럼 대규모 임대를 우선할 것이다. 예전처럼 소규모 자영업이 다시 늘어나기는 어려워진다.

자영업자들이 줄어들어 공급이 적어졌는 데 지원금 등으로 풀린 돈이 소비로 몰리면 남는 것은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이다. 이미 일상 회복 단계에서 확인된 것이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방역정책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당위성과 함께, 장기간 지속될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서도 자영업자 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완만한 물가상승 유도를 목표로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손실 보상을 못 한다면 적어도 생존을 할 수 있게 저금리 대출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

증빙할 수 있는 전체 매출만큼 기존 대출과 상관없이 새로 대출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낮추고 대출 상환 거치 기간도 길게 가져가도록 해서 생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금융으로 개인을 지는 빚을 국가가 흡수하는 의미도 있고, 무엇보다도 생존 의지가 있고 생존이 가능한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다. 확실한 손실보상이 안 된다면 과감한 금융정책이라도 풀어야 할 시점이다.

전국민 지원금은 그렇게 시원하게 풀더니 생계가 걸린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응은 미적거리기 짝이 없는 모습은 안타깝기만 하다.

OECD 최고 수준의 자영업자 비율을 줄일 좋은 기회라고 판단할 위정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이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막다른 길로 모는 것은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천만에 가까운 자영업자들과 그 가족들의 지지를 잃는 악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