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라는 곳이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낯선 곳이지만 이공계에서는 선망의 직장이자 안정적인 정규직을 제공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자금도 많다. 1년에 정부가 연구개발로 쓰는 돈이 30조 가까이 되는 데 이중 3분의 1을 여기에서 쓴다. 못해도 10조 넘는 돈이 쓰이는 기관이다. 출연연에 대한 평가는 처참하다. 출연연의 위기라는 말은 10년 전에도, 지금도 있다. 민간이라면 진작에 청산되었어야 할 기관들이 고도성장을 견인했다는 과거의 영광과 정부기관이라 없애기 어려운 현실이 10년 동안 단골 비판의 대상이 되는 신기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코로나 위기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용한 이유도 반도체와 백신이었다. 바꿔말하면 국가 위기에서 정부는 백신 확보에 무능..

코로나로 인한 봉쇄가 전 세계적으로 해제되면서 코로나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인플레이션의 위협에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90년대 이전에 한창 문제가 되었다가 21세기가 되면서 역사 속으로 묻혀가는 듯했지만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인해 우리 앞에 마주하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는 사실 자체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 기간이 일시적이냐 아니면 오래 갈 것인지에 대한 이견만 있을 뿐이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봉쇄와 경제성장 저하를 현금을 뿌리는 것으로 거의 공통적으로 대응했다. 현금이 대량으로 풀리게 된 이후의 문제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당장 자영업자들이, 기업이, 사회 취약계층이 현금이 말라 생존의 위기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