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와 각종 방역대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감염자와 위중증자, 사망자일 것이다. 방역의 목표이지만 실패하면 바로 늘어나는 사람들이다. 이 숫자를 줄이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책을 펼쳤고 대다수가 동의하여 2년을 보냈다. 감염자와 위중증자, 사망자를 제외하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 중 하나가 소위 '자영업자'라 불리는 소상공인임을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른 나라와 달리 높은 자영업자 비율에 비해 방역 경제대책 초기부터 자영업자들은 배제된 결과고, 대선을 앞둔 지금 전 국민 지원금 대신 소상공인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정치권의 논의가 옮겨졌다. 자영업자의 비율이 낮고, 많은 고용이 연계되어 있었으면 정치권도 여러 기업들에게 지원한 이상으로 각종..

독점의 폐해는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은 익숙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 시장에 공급자가 단 한 곳밖에 없어 공급자가 원하는 만큼 물건을 팔거나 안 팔고, 가격은 당연히 달라는 데로 줘야 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독점. 독점의 폐해는 잘 알려져 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줄이고 사회적 손실을 야기한다. 자원의 배분도 잘 안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 외에도 상대적으로 언급이 덜 되었던, 독점으로 인해 야기되는 생태계 취약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독점의 폐해를 얘기하다보면 독점 기업은 완전 경쟁 시장일 때는 꿈도 못 꾸던 이익을 마음껏 영원히 누리는 식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에너지나 교통, IT 플랫폼 등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시장 자체가 아주 크지 않고 특히 ..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라는 곳이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낯선 곳이지만 이공계에서는 선망의 직장이자 안정적인 정규직을 제공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자금도 많다. 1년에 정부가 연구개발로 쓰는 돈이 30조 가까이 되는 데 이중 3분의 1을 여기에서 쓴다. 못해도 10조 넘는 돈이 쓰이는 기관이다. 출연연에 대한 평가는 처참하다. 출연연의 위기라는 말은 10년 전에도, 지금도 있다. 민간이라면 진작에 청산되었어야 할 기관들이 고도성장을 견인했다는 과거의 영광과 정부기관이라 없애기 어려운 현실이 10년 동안 단골 비판의 대상이 되는 신기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코로나 위기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용한 이유도 반도체와 백신이었다. 바꿔말하면 국가 위기에서 정부는 백신 확보에 무능..

코로나로 인한 봉쇄가 전 세계적으로 해제되면서 코로나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인플레이션의 위협에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90년대 이전에 한창 문제가 되었다가 21세기가 되면서 역사 속으로 묻혀가는 듯했지만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인해 우리 앞에 마주하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는 사실 자체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 기간이 일시적이냐 아니면 오래 갈 것인지에 대한 이견만 있을 뿐이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봉쇄와 경제성장 저하를 현금을 뿌리는 것으로 거의 공통적으로 대응했다. 현금이 대량으로 풀리게 된 이후의 문제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당장 자영업자들이, 기업이, 사회 취약계층이 현금이 말라 생존의 위기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