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5/16) 사법부가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을 하면서 의대증원은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원고 측은 바로 재항고를 했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여전히 거친 언사로 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비판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히기는 쉽지 않고, 그 사이에 합격자가 나오면 돌이키기는 불가능하니 의대증원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의대증원의 여파를 논의하기 이전에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까지 의대증원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건강보험제도의 유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증가하는 경제활동인구를 전제로 설계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은 이대로는 유지가 어렵고 대대적인, 폐지에 가까운 개혁을 거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난 두 가지 글에 이어 또 다른 국민건강보험이 유지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설명드리는 것은 국민건강보험 자체의 문제보다는 우리나라 공공영역의 축소 기조가 불가피하고, 그에 따라 건보 또한 축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적당할까요? 인구 5천만에 정식 공무원이 146만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비율만 따지면 다른 국가들보다 많지 않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각 정부부처 밑에 소속된 공공기관들입니다.  제가 주로 언급하는 건강보험공단만 해도 만여 명..

국민건강보험은 더 이상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이전에 썼던 글이 있습니다. 의사수 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쓸 것이라고 봤는 데,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https://cadres.me/103 국민건강보험의 종말 (1) -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의료체계로 영국의 NHS(the National Health Service)가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표방했던 복지 국가 영국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제도이자 우리나라의 국민건cadres.me 이에 이번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가 유지불가능한 다른 이유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의대증원 이슈와 맞물려 뒤로 숨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건보 재정의 고갈입니다. 지금은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어 의료비를 지급하는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