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의약품 원료 부족, 동의보감의 정신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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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소화제도 못 살라”…원료 수입 의존 70%의 위험한 현실

 

의약품의 원료 70%가 중국과 인도에 의존하고 있어 의약품 주권이 흔들린다는 기사입니다. 이미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국재화된 공급사슬(Supply chain)이 세계화의 종말과 함께 위협받는 현실에서 의약품 원료도 예외가 되는 것은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2018년에 고혈압 치료제 원료인 중국산 발사르탄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되면서 이 원료로 제조된 국내 의약품 100여 종이 무더기로 회수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일부 회사의 문제이겠거니 했고, 이런 일이 재발해도 다른 원료로 대체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발사르탄 혈압강하제들은 그 이후 빠르게 로아사르탄 등 다른 물질로 변경처방되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 때와 결이 다릅니다. 대체물질이라도 세계 공급망 속에서 구하기 쉬웠던 것과 달리 전체적인 무역 흐름이 끊기는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 코로나 이전만큼 원료가 싸게, 빨리 들어오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미 적자를 기록했다는 말이 있는 건강보험 예산이 비싸진 약가를 버틸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 결과는 예전에 항생제 많이 처방한 병원들을 솎아 낸 것처럼 '고혈압약 남용 병원', '소화제 과처방 병원'과 같은 딱지를 붙이고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넘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뒤늦게 국내에서 의약품 원료를 조달하면 약가 우대를 해주겠다고 하지만, 약가 우대의 정도와 국내 생산 비용의 괴리는 쉽게 메워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약가가 수입 의약품 원료 사용을 전제로 책정되었는 데, 여기에 국내 의약품 원료 비용으로 맞춰주면 그렇지 않아도 적자인 건강보험 예산은 빠르게 소멸로 갈 것입니다. 물론 이것말고도 건강보험의 소멸은 사실상 확정입니다만, 속도에서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싸진 약가는 정부에서 보험을 못해주니 처음에는 약 처방 횟수나 기간을 줄일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몇십 일 치도 말만 하면 쉽게 타오던 약들의 처방 기간을 줄일 것입니다. 그다음은 급여 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전문의약품이 80% 수준인데, 원료값 상승이 크면서 일반의약품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들은 급여항목에서 빼서 건강보험 예산을 지키는 식입니다.

 

그래도 의약품 가격이 상승 일변도면 대책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의 정신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의약품 수입이 어려웠던 조선시대에 국내산 한약으로 병을 치료하고자 했던 것이 동의보감입니다. 비싸지고 있는 의약품 수입 원료의 위치를 한약제제의 확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56종 보험약으로 제한되어 있는 한약제제의 항목을 늘려 가격경쟁력과 효능을 비교해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의약품을 대체하기는 어렵겠지만, 당장 소화기나 통증, 감기 관련 약물들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한약처방은 약재의 구성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어 원료 의약품의 가격변동에도 대처가 용이합니다.

 

감기 등으로 인한 인후통에 은교산 제제의 인기가 좋은 것이 이를 반증합니다. 가격경쟁력과 효과가 있으니 인후통에 쓰는 다른 단일성분 약들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의사들이 오래전부터 한약제제를 처방하고 보험범위도 훨씬 넓은 데도 우리나라에서는 특정집단들의 카르텔로 인해 너무 늦어도 늦은 것입니다. 

 

한약제제의 가격이 현재 수입 의약품 원료 가격 수준에서는 가격경쟁력이 약할 수 있지만, 세계화의 종말로 인한 무역 흐름의 퇴보는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한약제제가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20년의 시대는 근대 100여 년에서 매우 이례적인 시대였습니다. 풍부한 노동력, 하나 된 세계는 전체 인류역사에서 흔한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계화 또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화가 닫히고 있고, 재화와 서비스의 이동이 더뎌집니다. 의약품 원료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과, 여기에 대응해야 되는 당위성이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