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이슈가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의대증원은 의사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주제지만, 그 이면에는 경증 진료에 들이는 돈을 중증, 간병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병원 중심의 의료개혁 정책 이외에 아직 수면 위로 올라와 있지 않지만 꽤 큰 파장을 가지고 올 정책이 예상되어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의료정책은 어디를 모델로 하고 있을까요? 의사를 공무원처럼 취급하는 유럽모델은 아닙니다. 의료가 민영화되어 있어 사실상 보험 유무가 치료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 모델도 아닙니다. 사회주의 국가처럼 의사를 기술자 취급하는 모델도 아닐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일본 모델입니다. 전 국민 건강보험부터 장기요양보험 등 비슷한 사회구조와 고령화 영향으로 일본이 밟아왔던 정책을 보면 우리나..

어제(5/16) 사법부가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을 하면서 의대증원은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원고 측은 바로 재항고를 했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여전히 거친 언사로 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비판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히기는 쉽지 않고, 그 사이에 합격자가 나오면 돌이키기는 불가능하니 의대증원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의대증원의 여파를 논의하기 이전에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까지 의대증원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건강보험제도의 유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증가하는 경제활동인구를 전제로 설계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저는..

건축은 제 전공이 아니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직접 인테리어를 하는 정도지만 나에게 맞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 본능입니다. 괜히 의식주(衣食住)가 아니죠. 건축학에서는 컨셉, 개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구현이 되지 않더라도 개념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하니, 제가 생각했던 있었으면 하는 공간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도입 우리 몸은 70%가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3일도 생존이 어렵습니다. 탈수현상은 생명을 위협합니다. 탈수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수분유지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체 주요 기관의 수분함유량이 줄어듭니다. 피부, 추간판, 내부장기 등의 수분 부족 현상은 노화의 발현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온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내부적인 열로 인해 인체의 수분..

작년 이맘때쯤 부동산 전망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2024년도 더 떨어지고 상승도 완만할 것, 주요 부동산은 하락폭이 적지만 나머지는 클 것이라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딱 맞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은 전반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구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광역시는 계속 하락 중입니다. 광역시 이외에 도 단위 지자체는 오르는 추세가 보입니다.https://jaysclinic.tistory.com/108 부동산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자산가치를 전망하는 것은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 잘 맞지도 않지만, 맞는 말을 해도 비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차라리 무조건적인 비관론자나 낙관론자가 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cadres.me 이번에도 부동산 전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먼저, 근거가 되는 자료..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은 이대로는 유지가 어렵고 대대적인, 폐지에 가까운 개혁을 거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난 두 가지 글에 이어 또 다른 국민건강보험이 유지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설명드리는 것은 국민건강보험 자체의 문제보다는 우리나라 공공영역의 축소 기조가 불가피하고, 그에 따라 건보 또한 축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적당할까요? 인구 5천만에 정식 공무원이 146만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비율만 따지면 다른 국가들보다 많지 않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각 정부부처 밑에 소속된 공공기관들입니다.  제가 주로 언급하는 건강보험공단만 해도 만여 명..

지금은 주요 포털을 통해 신문을 소비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신문은 한 달에 얼마간 신문값을 내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판촉을 위해 우유를 같이 주거나 3개월치 신문을 무료로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신문을 보다가 구독중단을 해도 계속 배달이 돼서 문에다 '신문사절'을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아침마다 아버님이나 어른들이 방바닥에 신문을 펼쳐놓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아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네이버 등 포털을 통해 신문을 접하기 시작하였고, 돈 내고 보는 신문을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예전에 테이프나 CD로 통째로 듣던 음악을 스트리밍으로 들으면서 노래 한곡한곡으로 나눠서 듣게 된 것처럼, 신문기사도 관점을 가지고 정리된 종이신문에서 개별 기사로 원하는 내용만 보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은 더 이상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이전에 썼던 글이 있습니다. 의사수 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쓸 것이라고 봤는 데,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https://cadres.me/103 국민건강보험의 종말 (1) -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의료체계로 영국의 NHS(the National Health Service)가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표방했던 복지 국가 영국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제도이자 우리나라의 국민건cadres.me 이에 이번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가 유지불가능한 다른 이유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의대증원 이슈와 맞물려 뒤로 숨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건보 재정의 고갈입니다. 지금은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어 의료비를 지급하는 국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중동 전쟁이 촉발된 이후 관심이 멀어졌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전쟁 위협이 있습니다. 바로 '대만-중국 전쟁'입니다. 여러 군사전문가와 정치인들이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현실에서 마냥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전쟁은 승리를 목표로 하지만, 전쟁 그 자체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진핑은 장기 연임을 확정하면서 그에 걸맞은 성과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장기 연임이 확정되기 전에는 경제성장과 미국과 맞먹는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장기 연임이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코로나 전후로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도전을 용납하지 않았고, 민주당-공화당 어느 정당과 상관없이 중국을 꿇어 앉히겠다는 데 뜻을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