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맘때쯤 부동산 전망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2024년도 더 떨어지고 상승도 완만할 것, 주요 부동산은 하락폭이 적지만 나머지는 클 것이라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딱 맞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은 전반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구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광역시는 계속 하락 중입니다. 광역시 이외에 도 단위 지자체는 오르는 추세가 보입니다.https://jaysclinic.tistory.com/108 부동산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자산가치를 전망하는 것은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 잘 맞지도 않지만, 맞는 말을 해도 비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차라리 무조건적인 비관론자나 낙관론자가 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cadres.me 이번에도 부동산 전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먼저, 근거가 되는 자료..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은 이대로는 유지가 어렵고 대대적인, 폐지에 가까운 개혁을 거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난 두 가지 글에 이어 또 다른 국민건강보험이 유지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설명드리는 것은 국민건강보험 자체의 문제보다는 우리나라 공공영역의 축소 기조가 불가피하고, 그에 따라 건보 또한 축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적당할까요? 인구 5천만에 정식 공무원이 146만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비율만 따지면 다른 국가들보다 많지 않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각 정부부처 밑에 소속된 공공기관들입니다.  제가 주로 언급하는 건강보험공단만 해도 만여 명..

지금은 주요 포털을 통해 신문을 소비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신문은 한 달에 얼마간 신문값을 내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판촉을 위해 우유를 같이 주거나 3개월치 신문을 무료로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신문을 보다가 구독중단을 해도 계속 배달이 돼서 문에다 '신문사절'을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아침마다 아버님이나 어른들이 방바닥에 신문을 펼쳐놓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아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네이버 등 포털을 통해 신문을 접하기 시작하였고, 돈 내고 보는 신문을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예전에 테이프나 CD로 통째로 듣던 음악을 스트리밍으로 들으면서 노래 한곡한곡으로 나눠서 듣게 된 것처럼, 신문기사도 관점을 가지고 정리된 종이신문에서 개별 기사로 원하는 내용만 보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은 더 이상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이전에 썼던 글이 있습니다. 의사수 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쓸 것이라고 봤는 데,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https://cadres.me/103 국민건강보험의 종말 (1) -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의료체계로 영국의 NHS(the National Health Service)가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표방했던 복지 국가 영국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제도이자 우리나라의 국민건cadres.me 이에 이번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가 유지불가능한 다른 이유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의대증원 이슈와 맞물려 뒤로 숨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건보 재정의 고갈입니다. 지금은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어 의료비를 지급하는 국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중동 전쟁이 촉발된 이후 관심이 멀어졌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전쟁 위협이 있습니다. 바로 '대만-중국 전쟁'입니다. 여러 군사전문가와 정치인들이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현실에서 마냥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전쟁은 승리를 목표로 하지만, 전쟁 그 자체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진핑은 장기 연임을 확정하면서 그에 걸맞은 성과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장기 연임이 확정되기 전에는 경제성장과 미국과 맞먹는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장기 연임이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코로나 전후로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도전을 용납하지 않았고, 민주당-공화당 어느 정당과 상관없이 중국을 꿇어 앉히겠다는 데 뜻을 같..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인하가 미뤄지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금리인하가 꽤 오랫동안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이처럼 현실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금리의 향방은 물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물가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성에 달려 있습니다. 물건과 서비스가 저렴하면 물가는 내려가고 그 반대라면 올라갑니다. 생산성을 규정하는 요소는 자본, 토지, 노동력, 시간, 기술 수준 등이 있습니다. 이 요소들이 풍부하면 생산비용이 떨어지고 생산량이 늘어나니 물가는 내려가고 금리도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금리인하가 상당기간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왜 그런지 설명하는 시각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런던 정치경제대 찰스 굿하트(Charles..

임상온병학 책을 출판했습니다. 온병학 카테고리에 썼던 글들과, 온병조변, 임증지남의안의 주요 조문들을 번역하고 설명을 붙여 만들었습니다. 책을 혼자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 데, 어느새 제가 글쓰고 편집하고 교보문고에도 납품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리되고 풍부한 내용을 찾으신 다면 임상온병학 책을 일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0774672 임상온병학 | 이재철 - 교보문고 임상온병학 | 의학의 발전은 오랜 시간을 거쳐 진행된다. 한의학은 이미 온병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임상에서의 적용에 대한 단서를 상세하게 제시한 서적이 드물었다. 온병학 product.kyobobook.co.kr

우리는 자산가치 평가절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찰스 굿하트 교수 등 일부 지식인들은 코로나 이전부터 세계 인구변동에 따라 저금리, 저물가 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일반적인 금리와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고, 이는 우리 현실에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우리가 가진 모든 자산과 서비스를 유통되는 모든 돈의 양과 매칭을 시키면 각각의 가격이 나오는 데, 코로나 이전 20여 년간은 베이비붐 세대의 등장, 중국과 동유럽에서의 대규모 노동인력 공급이 있었고 이에 발맞춰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통화가 풀렸습니다. 이처럼 통화량이 많이 풀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동반되지만 참여한 노동력들이 적게 쓰고 많이 벌면서 일종의 은행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없이 성장하는 현상이 있었습..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가 발표되었습니다. 총 1만 명을 늘린다는 전제하에 5년간 매해 2천명씩 입학 인원을 배정한다고 합니다. 발표가 나기 전 아침에 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예견했습니다. 예전 의약분업 때 줄였던 3백 명 규모에서 협상 줄다리기를 하다가 2천 명 규모로 발표가 나니 의협은 파업 외에 딱히 선택지가 없어 보입니다. 2020년의 파업 경험이 있어 그런지 정부도 파업에 대비해 각 병원 수련의들을 미리 단속하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내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등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내용도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면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고 파업의 수위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번 2천명은 상당히 큰 규모의 증원으로 총선..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의사협회와 환자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으며, 가장 쟁점인 의대정원 문제는 증원 원칙만 확인하고 구체적인 숫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정책 내용은 의대 정원 증원을 전제로 나름 정부에서 의사들을 대상으로 채찍과 당근을 같이 섞어 놨습니다. 대부분은 이전부터 논의되던 내용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한 정도입니다. 당근이라고 하면 의료사고 과실 경감이 대표적입니다. 의사들은 실효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의료계의 숙원임은 분명합니다. 졸업 후 일정기간 수련을 의무화한 것은 기존 의사들과 신규 의사들의 입장이 갈릴 부분입니다. 기존 개원의 입장에서는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의료는 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나라가 골병이 들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