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스텔라 장의 노래인 'L’Amour, Les Baguettes, Paris'라는 노래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파리에서 유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프랑스어로 만든 노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리하면 생각하는 사랑의 도시, 바게트 이런 것이 아닌 자신에게는 젊은 날의 슬픈 사랑의 기억으로 남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냥 들으면 프랑스의 샹송 가수가 불렀다고 해도 믿을 만큼 감미로운 노래니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파리에 대해 떠올리는 음식 중 하나가 바게뜨라는 것입니다. 해당 곡의 댓글로 누가 '사랑, 성심당, 대전'이라고 적은 것이 많은 호응을 얻었는 데, 꼭 재미로만 볼 것은 아닌 게, 도시를 가장 쉽게 떠올리는 것 중 하나가 음식입니다. 도쿄는 초밥, 오사카는 오..

내년이면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노인 천만 명'이라는 말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주식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노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의 전망이 밝다는 정도가 아니라, 주식시장의 구조 자체가 바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매도나 금융투자세처럼 당장의 이슈가 중심이 된 지금의 시장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주식시장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특징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미국과 자주 비교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배당을 잘 주고, 물적분할 후 상장 같은 사례도 드물며, 상하한가 제한이 없는 점 등을 들..

우리나라는 내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드는 데 노인은 천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감지되겠지만, 가장 큰 것은 의료분야입니다. 단순히 노인인구를 병원에 갈 사람, 안 가도 되는 사람으로 단순 분류하기에는 다양한 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입원을 하면서 병을 치료한다면 일반병원,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요양병원,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간병인을 쓰는 것이 현재의 방식입니다. 요양원이나 치매환자를 위한 데이케어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설들이 있음에도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거동이 불편하지만 집에서 간병인 고용은 어렵고 그렇다고 요양병원에 가기에는 비용 문제가 걱정되는 분들도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보..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당장 정부부터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로 인구감소 문제를 지목하면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아이디어란 아이디어는 다 나올 테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내년부터 출생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2010년 중후반부터 이미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았고, 지금 2010년 이후 출생자들의 숫자가 줄어든 채로 80년 가까이 갈 것입니다. 물론 인구가 줄어들어서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감소 문제는 사회구조, 노동구조, 경제구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구감소 문제를 계속 파고 들다보면 그동안 우리 사회가 방치했던 노동시장의 2중 구조, 세제 개혁..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된 지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 전면허용 되었다가 코로나 종료 후 제한된 형태의 시범사업으로 끌고 가던 비대면 진료가 의대증원 이슈와 맞물려 다시 전면 허용이 되었습니다.  의대증원이 끝나고 의사협회와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를 의제에 올릴 가능성은 있지만, 이미 의대증원과 같은 큰 이슈를 통과시킨 마당에 비대면 진료가 예전처럼 제한된 형태로 돌아갈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면진료의 허용으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스타트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회사들은 코로나 시기 호황을 누렸다가 사실상 비대면 진료를 막는 조치인 초진 비대면진료 금지 조치로 한 때 강남거리 한복판에서 플..

의대증원 이슈가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의대증원은 의사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주제지만, 그 이면에는 경증 진료에 들이는 돈을 중증, 간병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병원 중심의 의료개혁 정책 이외에 아직 수면 위로 올라와 있지 않지만 꽤 큰 파장을 가지고 올 정책이 예상되어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의료정책은 어디를 모델로 하고 있을까요? 의사를 공무원처럼 취급하는 유럽모델은 아닙니다. 의료가 민영화되어 있어 사실상 보험 유무가 치료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 모델도 아닙니다. 사회주의 국가처럼 의사를 기술자 취급하는 모델도 아닐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일본 모델입니다. 전 국민 건강보험부터 장기요양보험 등 비슷한 사회구조와 고령화 영향으로 일본이 밟아왔던 정책을 보면 우리나..

어제(5/16) 사법부가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을 하면서 의대증원은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원고 측은 바로 재항고를 했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여전히 거친 언사로 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비판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히기는 쉽지 않고, 그 사이에 합격자가 나오면 돌이키기는 불가능하니 의대증원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의대증원의 여파를 논의하기 이전에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까지 의대증원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건강보험제도의 유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증가하는 경제활동인구를 전제로 설계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저는..

건축은 제 전공이 아니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직접 인테리어를 하는 정도지만 나에게 맞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 본능입니다. 괜히 의식주(衣食住)가 아니죠. 건축학에서는 컨셉, 개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구현이 되지 않더라도 개념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하니, 제가 생각했던 있었으면 하는 공간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도입 우리 몸은 70%가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3일도 생존이 어렵습니다. 탈수현상은 생명을 위협합니다. 탈수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수분유지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체 주요 기관의 수분함유량이 줄어듭니다. 피부, 추간판, 내부장기 등의 수분 부족 현상은 노화의 발현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온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내부적인 열로 인해 인체의 수분..

작년 이맘때쯤 부동산 전망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2024년도 더 떨어지고 상승도 완만할 것, 주요 부동산은 하락폭이 적지만 나머지는 클 것이라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딱 맞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은 전반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구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광역시는 계속 하락 중입니다. 광역시 이외에 도 단위 지자체는 오르는 추세가 보입니다.https://jaysclinic.tistory.com/108 부동산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자산가치를 전망하는 것은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 잘 맞지도 않지만, 맞는 말을 해도 비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차라리 무조건적인 비관론자나 낙관론자가 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cadres.me 이번에도 부동산 전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먼저, 근거가 되는 자료..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은 이대로는 유지가 어렵고 대대적인, 폐지에 가까운 개혁을 거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난 두 가지 글에 이어 또 다른 국민건강보험이 유지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설명드리는 것은 국민건강보험 자체의 문제보다는 우리나라 공공영역의 축소 기조가 불가피하고, 그에 따라 건보 또한 축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적당할까요? 인구 5천만에 정식 공무원이 146만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비율만 따지면 다른 국가들보다 많지 않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각 정부부처 밑에 소속된 공공기관들입니다.  제가 주로 언급하는 건강보험공단만 해도 만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