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종말 (1) -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사회문화2023. 1. 15. 14:00국민건강보험의 종말 (1) -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의료체계로 영국의 NHS(the National Health Service)가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표방했던 복지 국가 영국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제도이자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과 비교되고, 실제로도 정책시행에서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 등 여러 개념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다. 최근 NHS의 모습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다. 영국 이코노미스트(Economist)지에 따르면 NHS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일반의(GP)의 만족도가 최근 30년간 가장 낮은 상태라고 한다. 2010년대에 60%의 만족도를 보이다가 2021년도에는 30%로 곤두박질친 것이다. 간호사들은 임금인상을 주장하며 파업을 벌이기도 했고, 2022년..

전세가 없어진다면 우리는 행복할까?
경제현상2023. 1. 11. 14:37전세가 없어진다면 우리는 행복할까?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 지도 1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필품부터 외식, 여행 등 여러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상승부터 대출과 예금 이자의 변화까지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그중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 중 하나는 부동산이고, 전세의 종말이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들 한다. 일부 국가에서 비슷한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규모에서 전세가 이렇게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은 거의 유일하다고 한다. 목돈을 집주인한테 맡겨놓고 일정기간 거주하는 전세는 대한민국의 시작과 함께 했지만 어느새 그 끝을 바라보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도 전세가 끝났다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저금리로 인한 갭투자와 코로나로 인해 풍부해진 유동성이 ..

중국의 코로나 봉쇄 해제와 진정한 포스트 코로나
경제현상2022. 12. 30. 12:04중국의 코로나 봉쇄 해제와 진정한 포스트 코로나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중국은 소위 '제로코로나' 라는 명목으로 엄격한 격리와 선제적인 대규모 PCR 검사를 강제했다. 카타르 월드컵을 기점으로 중국 국민들로부터 엄격한 방역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왔고, 시진핑 정권은 불만에 대해 미리 준비라도 했다는 듯 바로 모든 봉쇄를 풀기 시작했다. 과도기를 거쳐 통제를 해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중국은 중간 단계가 없이 바로 풀었고 예상했던 데로 대규모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인 집계를 안 하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와 사망자 숫자를 예측모델을 동원해 추정한다. 간단하게 계산하면 13억 인구가 코로나에 다 걸렸을 때, 코로나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0.2%라면 260만 명이 사망한다. 문제는 0.2%의 치명률이 mRNA 백신기준이고 중국이 주..

세상의 모든 책은 두 가지 중 하나다
사회문화2022. 12. 29. 12:12세상의 모든 책은 두 가지 중 하나다

책을 쓰다 보면 책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독자로서의 관점뿐만 아니라 책을 만드는 사람의 관점이 생긴다. 수 많은 책들이 놓인 서점에서 어떤 책을 집어서 열어보고, 계속 읽고 싶어서 사야 할지 고민하는 것은 똑같지만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대부분 독자들은 서점 입구 바로 옆에 있는 베스트셀러 가판대의 책들을 먼저 살펴볼 것이다. 알만한 사람이 쓴 책이거나 관심 있던 주제면 손길이 가고 한 번쯤 열어볼 것이고, 거기서 매력을 느끼면 좀 더 읽거나 책을 사게 된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이 모인 곳으로 이동한다. 대부분 경영경제나 자기계발 코너가 가까이 있다. 특별한 목적 없이 서점을 찾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분야이기도 하다. 표지는 화려하고 홍보문구는 자극적이다. 저자의 사진을 넣어..

90년대를 기억하십니까?
경제현상2022. 12. 15. 16:3490년대를 기억하십니까?

2022년 마지막 연방준비제도 금리회의에서 금리 인상폭을 0.5%로 올리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전의 금리인상폭에 비해서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으며, 금리의 인하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코노미스트 등 유수의 경제지에서는 지속적인 금리 상승이 경기 침체를 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금리를 높인다는 것은 돈의 값을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돈을 빌리는 값이 비싸니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로 금리에 가까웠던 코로나 이전에는 뭔가 그럴듯한 것을 내놓으면 돈이 몰리는 시기였고, 물건과 서비스의 질은 나중의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5% 예금도 나오는 시기에 이보다 더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만들기는 2% 저금리 때보다는 어렵..

채권 수익률에 대한 이해
경제현상2022. 10. 6. 11:50채권 수익률에 대한 이해

주식이 요즘처럼 죽을 쑤면 다른 투자 자산에 대해 알아봅니다. 헌데 막상 주식만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산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술품은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하고 구매를 해도 작품이 상하지 않도록 보관을 해야 합니다. 선물옵션은 변동성이 크고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거래당 투입되는 비용이 큽니다. 코인은 들어가기도 쉽고 변동성도 크지만 요즘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시장 자체가 위축됩니다. 전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합계가 2021년 기준으로 119조달러로 14경 정도가 됩니다. 그에 비해 코인시장은 1조달러로 1300조 정도입니다. 코인은 주식의 1%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코인도 공매도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태생이 변동성 자체를 맞추는 선물옵션과 결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유나 금과 같은 원..

세계화의 종말
사회문화2022. 9. 6. 11:26세계화의 종말

2년 전부터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몇 가지는 비슷하게 맞았지만 어떤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측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꼭 맞을 수는 없습니다. 역사에 대한 가정은 무의미한 이유이겠지요. Financial times, Foreign affaris등 외신에서는 세계화의 종말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는 것이 세계화라고 한다면 코로나-19로 막힌 사람의 이동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종결된 값싼 에너지의 시대를 보면 세계화의 종말이 언급되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A deglobalising world will be an inflationary one Climate change and conflict are challenging..

온병학2022. 5. 30. 10:14온병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甘寒淸熱 潤補渗濕 온병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위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달고 차가운 약으로 열을 식히고, 윤성 약재로 보하고, 습은 스며들게 하는 것이 기존 학설과 다른 온병만의 핵심치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그 상위에는 진음의 보존(存津陰)을 전제한다. 진액이라고만 얘기하면 땀만 생각하고, 더울 때 쉽게 흘리는 땀 때문에 중요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진음이라는, 진액과 음액의 합성어를 쓰고자 한다. 현대의 질환은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모두 진음의 문제이다. 역류성식도염, 당뇨, 고혈압, 치매, 암은 진액과 음액의 부족으로 발생한다. 물론 온열병 기전을 거치지만 진음의 손상을 야기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멀리는 산업혁명 이후 밤의 휴식을 빼앗긴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가까이는 수면을 담보로 일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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