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은 제 전공이 아니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직접 인테리어를 하는 정도지만 나에게 맞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 본능입니다. 괜히 의식주(衣食住)가 아니죠. 건축학에서는 컨셉, 개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구현이 되지 않더라도 개념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하니, 제가 생각했던 있었으면 하는 공간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도입 우리 몸은 70%가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3일도 생존이 어렵습니다. 탈수현상은 생명을 위협합니다. 탈수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수분유지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체 주요 기관의 수분함유량이 줄어듭니다. 피부, 추간판, 내부장기 등의 수분 부족 현상은 노화의 발현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온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내부적인 열로 인해 인체의 수분..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은 이대로는 유지가 어렵고 대대적인, 폐지에 가까운 개혁을 거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난 두 가지 글에 이어 또 다른 국민건강보험이 유지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설명드리는 것은 국민건강보험 자체의 문제보다는 우리나라 공공영역의 축소 기조가 불가피하고, 그에 따라 건보 또한 축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적당할까요? 인구 5천만에 정식 공무원이 146만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비율만 따지면 다른 국가들보다 많지 않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각 정부부처 밑에 소속된 공공기관들입니다.  제가 주로 언급하는 건강보험공단만 해도 만여 명..

지금은 주요 포털을 통해 신문을 소비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신문은 한 달에 얼마간 신문값을 내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판촉을 위해 우유를 같이 주거나 3개월치 신문을 무료로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신문을 보다가 구독중단을 해도 계속 배달이 돼서 문에다 '신문사절'을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아침마다 아버님이나 어른들이 방바닥에 신문을 펼쳐놓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아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네이버 등 포털을 통해 신문을 접하기 시작하였고, 돈 내고 보는 신문을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예전에 테이프나 CD로 통째로 듣던 음악을 스트리밍으로 들으면서 노래 한곡한곡으로 나눠서 듣게 된 것처럼, 신문기사도 관점을 가지고 정리된 종이신문에서 개별 기사로 원하는 내용만 보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은 더 이상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이전에 썼던 글이 있습니다. 의사수 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쓸 것이라고 봤는 데,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https://cadres.me/103 국민건강보험의 종말 (1) -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의료체계로 영국의 NHS(the National Health Service)가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표방했던 복지 국가 영국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제도이자 우리나라의 국민건cadres.me 이에 이번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가 유지불가능한 다른 이유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의대증원 이슈와 맞물려 뒤로 숨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건보 재정의 고갈입니다. 지금은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어 의료비를 지급하는 국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중동 전쟁이 촉발된 이후 관심이 멀어졌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전쟁 위협이 있습니다. 바로 '대만-중국 전쟁'입니다. 여러 군사전문가와 정치인들이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현실에서 마냥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전쟁은 승리를 목표로 하지만, 전쟁 그 자체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진핑은 장기 연임을 확정하면서 그에 걸맞은 성과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장기 연임이 확정되기 전에는 경제성장과 미국과 맞먹는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장기 연임이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코로나 전후로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도전을 용납하지 않았고, 민주당-공화당 어느 정당과 상관없이 중국을 꿇어 앉히겠다는 데 뜻을 같..

우리는 자산가치 평가절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찰스 굿하트 교수 등 일부 지식인들은 코로나 이전부터 세계 인구변동에 따라 저금리, 저물가 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일반적인 금리와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고, 이는 우리 현실에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우리가 가진 모든 자산과 서비스를 유통되는 모든 돈의 양과 매칭을 시키면 각각의 가격이 나오는 데, 코로나 이전 20여 년간은 베이비붐 세대의 등장, 중국과 동유럽에서의 대규모 노동인력 공급이 있었고 이에 발맞춰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통화가 풀렸습니다. 이처럼 통화량이 많이 풀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동반되지만 참여한 노동력들이 적게 쓰고 많이 벌면서 일종의 은행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없이 성장하는 현상이 있었습..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가 발표되었습니다. 총 1만 명을 늘린다는 전제하에 5년간 매해 2천명씩 입학 인원을 배정한다고 합니다. 발표가 나기 전 아침에 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예견했습니다. 예전 의약분업 때 줄였던 3백 명 규모에서 협상 줄다리기를 하다가 2천 명 규모로 발표가 나니 의협은 파업 외에 딱히 선택지가 없어 보입니다. 2020년의 파업 경험이 있어 그런지 정부도 파업에 대비해 각 병원 수련의들을 미리 단속하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내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등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내용도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면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고 파업의 수위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번 2천명은 상당히 큰 규모의 증원으로 총선..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의사협회와 환자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으며, 가장 쟁점인 의대정원 문제는 증원 원칙만 확인하고 구체적인 숫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정책 내용은 의대 정원 증원을 전제로 나름 정부에서 의사들을 대상으로 채찍과 당근을 같이 섞어 놨습니다. 대부분은 이전부터 논의되던 내용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한 정도입니다. 당근이라고 하면 의료사고 과실 경감이 대표적입니다. 의사들은 실효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의료계의 숙원임은 분명합니다. 졸업 후 일정기간 수련을 의무화한 것은 기존 의사들과 신규 의사들의 입장이 갈릴 부분입니다. 기존 개원의 입장에서는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의료는 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나라가 골병이 들고 있..

의대 정원 문제가 총선을 앞두고 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천여 명 증원 얘기가 나오다가 잠잠해졌는 데, 이번에는 2천 명을 증원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사협회는 반대하고, 정부는 의사협회(의협)와의 협상 없이 증원을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가 아닌 고위 관계자의 인터뷰 형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의정협의체라는 협상의 틀 안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협상이니까 한쪽이 강제로 끌고 나갈 수 없는 구조이며, 시간은 의협의 편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정책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문제는 총선과 같은 대형 정치 행사가 끝나면 조용해지고, 조금만 더 버텨서 대선까지 넘기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합..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2003년부터 준비되어 2005년부터 활동을 한 것에 비해서 출산율은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몇백조나 되는 예산을 썼는 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마저도 더 급격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나마 이 정도 예산을 써서 7~8년 전에 도달했을 1명 이하 출산율을 이 정도로 늦춰놓은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미 심각성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과연 저출산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아니다'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출산율이 2명이 되었다고 가정해도 현재 20대 이하가 경제활동을 마무리하는 30년간은 저출산의 영향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개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