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보다 ‘선택’이 먼저가 되는 시대 한동안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글을 썼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유지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가 아플 때 ‘치료’보다 ‘선택’이 먼저가 되는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이 결론이 맞든 틀리든, 중요한 건 그런 방향으로 가는 징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징후들은 점점 더 우리 삶의 아주 가까운 자리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겉은 조용하지만, 속은 급변하는 의료체계 작년(2024년) 5월부터 지금까지 의료 환경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살펴보면, 표면은 조용해 보여도 그 내부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는 겉으로는 3058명으로 원상복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그 사이 실손보험..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짧게는 맛있는 것을 먹고 잘 자고, 활기찬 생활을 하고 싶어합니다. 길게는 재산을 늘리고, 이름을 알리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특히 코로나 이후부터, 사람들은 과연 하고 싶은 것이 꼭 있어야 하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전체를 지배하던 목표였던 '선진국' 진입은 2010년대 중후반에 달성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강대국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선진국이 되고 나서 보니, 강대국이 되어도 머리 아픈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진국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양극화, 저성장, 관계 단절 같은 수많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더 좋아지기 어렵다"는 집단적 인식이 사회의 역동성을 무너뜨..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가?‘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 망설임 없이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정치권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끊임없이 개헌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이는 가장 상위법인 헌법조차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이지만, 법률 영역에 발을 들이는 순간 한국이 아직 선진국이 아니라는 현실을 체감하게 됩니다. 이는 뿌리 깊은 사법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정치인들조차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법을 빈번하게 활용하고, 같은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법률 해석을 내놓는 법학 전문가들은 어느새 일상이 되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사소한 일에도 쉽게 ‘소송’을 언급하는 현실은 어찌..

https://www.sedaily.com/NewsView/2GP0521EP5 헬스 뉴스: 국내 의약품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져 ‘의약품 주권’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인도와 중국산 원료의약품 수입 비중..." data-og-host="www.sedaily.com" data-og-source-url="https://www.sedaily.com/NewsView/2GP0521EP5" data-og-url="https://www.sedaily.com/NewsView/2GP0521EP5/GH1403" data-og-image="https://blog.kakaocdn.net/dna/cW2uiC/hyYfU8a44S/AAAAAAAAAAAAAAAAAAAAAG42KxiMc1SsAyJX2_ftXIl2aymGRtSYw9nxxzaRSZBI/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592443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CmS5VF7jsuh1FJq0dpV%2FUZOTH6M%3D

우리나라는 내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드는 데 노인은 천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감지되겠지만, 가장 큰 것은 의료분야입니다. 단순히 노인인구를 병원에 갈 사람, 안 가도 되는 사람으로 단순 분류하기에는 다양한 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입원을 하면서 병을 치료한다면 일반병원,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요양병원,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간병인을 쓰는 것이 현재의 방식입니다. 요양원이나 치매환자를 위한 데이케어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설들이 있음에도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거동이 불편하지만 집에서 간병인 고용은 어렵고 그렇다고 요양병원에 가기에는 비용 문제가 걱정되는 분들도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보..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당장 정부부터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로 인구감소 문제를 지목하면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아이디어란 아이디어는 다 나올 테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내년부터 출생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2010년 중후반부터 이미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았고, 지금 2010년 이후 출생자들의 숫자가 줄어든 채로 80년 가까이 갈 것입니다. 물론 인구가 줄어들어서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감소 문제는 사회구조, 노동구조, 경제구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구감소 문제를 계속 파고 들다보면 그동안 우리 사회가 방치했던 노동시장의 2중 구조, 세제 개혁..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된 지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 전면허용 되었다가 코로나 종료 후 제한된 형태의 시범사업으로 끌고 가던 비대면 진료가 의대증원 이슈와 맞물려 다시 전면 허용이 되었습니다.  의대증원이 끝나고 의사협회와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를 의제에 올릴 가능성은 있지만, 이미 의대증원과 같은 큰 이슈를 통과시킨 마당에 비대면 진료가 예전처럼 제한된 형태로 돌아갈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면진료의 허용으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스타트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회사들은 코로나 시기 호황을 누렸다가 사실상 비대면 진료를 막는 조치인 초진 비대면진료 금지 조치로 한 때 강남거리 한복판에서 플..

의대증원 이슈가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의대증원은 의사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주제지만, 그 이면에는 경증 진료에 들이는 돈을 중증, 간병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병원 중심의 의료개혁 정책 이외에 아직 수면 위로 올라와 있지 않지만 꽤 큰 파장을 가지고 올 정책이 예상되어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의료정책은 어디를 모델로 하고 있을까요? 의사를 공무원처럼 취급하는 유럽모델은 아닙니다. 의료가 민영화되어 있어 사실상 보험 유무가 치료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 모델도 아닙니다. 사회주의 국가처럼 의사를 기술자 취급하는 모델도 아닐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일본 모델입니다. 전 국민 건강보험부터 장기요양보험 등 비슷한 사회구조와 고령화 영향으로 일본이 밟아왔던 정책을 보면 우리나..

어제(5/16) 사법부가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을 하면서 의대증원은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원고 측은 바로 재항고를 했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여전히 거친 언사로 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비판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히기는 쉽지 않고, 그 사이에 합격자가 나오면 돌이키기는 불가능하니 의대증원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의대증원의 여파를 논의하기 이전에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까지 의대증원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건강보험제도의 유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증가하는 경제활동인구를 전제로 설계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저는..

건축은 제 전공이 아니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직접 인테리어를 하는 정도지만 나에게 맞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 본능입니다. 괜히 의식주(衣食住)가 아니죠. 건축학에서는 컨셉, 개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구현이 되지 않더라도 개념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하니, 제가 생각했던 있었으면 하는 공간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도입 우리 몸은 70%가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3일도 생존이 어렵습니다. 탈수현상은 생명을 위협합니다. 탈수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수분유지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체 주요 기관의 수분함유량이 줄어듭니다. 피부, 추간판, 내부장기 등의 수분 부족 현상은 노화의 발현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온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내부적인 열로 인해 인체의 수분..